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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근로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최저시급 인상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확대, 그리고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까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 변화가 이어집니다.
“나랑은 상관없겠지”라고 넘겼다가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9% 상승한 금액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한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월급 환산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총 2,156,880원 (세전 기준)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공제 후 약 195만 원 내외이며, 식대와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시급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1회 개근 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됩니다. 월급제는 이미 포함된 구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확대
기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가 미흡했지만, 최근 판례와 정책 강화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일부 인정
◾ 주휴수당 지급 사례 증가
◾ 퇴직금 적용 범위 확대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
“우리 회사는 5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더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그동안 연장·야간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쓰였던 포괄임금제. 2026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이제는 초과근무 기록이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며, 별도 수당 산정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누락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괄임금제가 계약서에 기재돼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양식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포괄임금제 대표 문제 사례
◾ 초과근무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
◾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급여 지급
◾ 연차수당 누락
◾ 계약서에 포괄임금 문구 사용
"계약서에만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26년부터는 계약서 문구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와 내부 규정을 점검하세요.
근로자 사업주 지금 확인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표현이 있는지 확인
◾ 시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 미지급 상태인지
◾ 초과근무 수당이 정확히 분리·지급되고 있는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서류와 급여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 퇴직금 미지급 소송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준비하세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2026년부터는 포괄임금제 유지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최저시급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도 처벌 대상
입니다.
근로자라면 내 권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사업주라면 내부 시스템과 계약서를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본 지금이 바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